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3도6413 판결
[노동위원회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73] 노동위원회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|